2024년 04월 18일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 서울특별시관광협회 남상만 회장, 이하 비대위)는 2021년 3월 2일 오전 11시, 더불어 민주당 당사 앞에서 비대위 성명서를 발표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여행업 생존을 위한 피켓시위를 했다.
 
(사진설명 좌측부터) 한국여행발전협회 유귀석 회장, 서울관협일반여행업위원회 차명석 위원장, 한국관광협동조합 김정태부장, 우리여행협동조합 권병관이사장, 한국관광클럽 이용기 회장,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 관광협회중앙회국내여행업위원회 김명섭위원장, 관광협회중앙회 국외여행업위원회 정해진위원장, 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 한무량 회장, 호남지역여행업비대위 윤기주 본부장
           이날 시위에는 한국관광신문을 비롯해 수 많은 언론사들이 참석해 취재했다.
 
 비대위는 지난 2.22(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여행업 생존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법 제정 시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대출조건 완화  ▲사업주 부담 직원 4대보험금 감면(또는 유예) ▲ 자가 격리 14일 기준 완화 및 과학적, 합리적 기준 설정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요구하였고, 이번에는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답변과 함께, 그 동안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개선 시정을 촉구했었다.
  - 이용기 한국관광클럽 회장은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여행사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 주체인 여행사를 홀대하는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행업의 4가지 불합리한 제도개선 요구
비대위는 ▲출국납부금 및 공항이용료 징수 수수료 지급 제도 개선, ▲ 항공권 발권대행수수료 항공사의 일방적 여행사 지급중단 철회, ▲여행업무 서비스료 법적 제도화, ▲공공기관 주거래 여행사 선정시 TASF 평가율 합리적 기준 적용 등 4가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시정을 요구했다.
   

▲출국납부금 및 공항이용료 징수 수수료 지급 제도
 출국납부금과 공항이용료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항공권 발권시 “항공운임 등 총액”에 포함하여 징수되어 납부되고 있는데, 항공권 발권의 70～80%를 항공사의 대리점인 여행사가 출국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있으나 항공사가 그 징수대행 수수료(4.5～5%) 전액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여행사가 기여분을 배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함

▲항공권 발권대행수수료 항공사의 일방적 여행사 지급중단
 여행사는 항공사의 대리점으로 항공권 판매 및 발권을 대행하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항공사를 여행사와 계약에 의거 지급하던 판매 및 발권대행수수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하여, 여행사가 제공한 노무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함

▲여행업무 서비스료 법적 제도화
 여행사는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해 적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제도화가 시급함

▲ 공공기관 주거래 여행사 선정시 TASF 평가율 합리적 기준 적용
 공공기관이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시, 원가 이하의 출혈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게 하는 불합리한 서비스수수료(TASF)에 대한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등 4가지 사항에 대하여 개선 및 법제화를 정부에 요구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여행사 대표들이 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지금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여행사 대표들은 생존을 위해 폐업의 방법밖에는 남지 않으며, 여행업 종사자들과 함께 실직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50만! 여행업 종사자와 그 가족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식하고, 정부의 지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정부여당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면담도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리 여행업계는 코로나19로 매출 0원이라는 참담한 현실에 처해있다. 지난 1년간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 협력하며, 모진 시간을 감내해왔다.
 그러나,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50만 여행업 종사자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또다시 여행업계는 거리에 나서게 되었다.
 이에, 여행업 생존을 위한 지난 1차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추가로 그 동안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다음사항을 요구한다.

 ▲ 출국납부금 및 공항이용료 징수 수수료 지급 제도 개선
 ▲ 항공권 발권대행수수료 항공사의 일방적 여행사 지급중단 철회
 ▲ 여행업무 서비스료 법적 제도화
 ▲ 공공기관 주거래 여행사 선정시 TASF 평가율 합리적 기준 적용

   * 2021.2.22(월), 1차 요구사항
    - 재난지원금 지원 및 손실보상법 제정 시 집합금지업종에 준하는 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대출조건 완화
    - 사업주 부담 직원 4대 보험금 감면(또는 유예)
    - 자가격리 14일 기준 완화 및 과학적, 합리적 기준 설정
    -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러한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 될 때까지 50만, 여행업 종사자 가족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계속 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