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입국 조치 강화를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조치를 사실상 ‘입국거부’로 규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등 양국 관계가 냉각되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를 통해 확인 가능한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7일 오전 0시부터 기존 대구 및 경북 청도군와 더불어 경산, 안동, 영천, 칠곡, 의성, 성주, 군위군에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일본 입국을 불허한다. 또한, 오는 9일 0시부터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3월8일까지 발급된 1차 사증 및 수차 사증의 효력이 3월 말일까지 정지된다. 더불어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90일 무비자 체류) 조치 적용이 정지된다.

일본 정부의 조치 중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사증면제 정지’다. 그동안 일본시장에 패키지와 FIT가 동시에 고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비자 정책을 통한 자유로운 왕래가 주요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비자 정책을 정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입국거부’라는 것이 주된 반응이다.

외교부 역시 오늘(6일)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하며 “모든 가능한 상응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극히 유감을 표하며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외교부는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설명을 요구하고 강한 유감과 항의를 표명했고, 오늘(6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거듭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