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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을 외쳤던 정유년, 아듀'다난(多難)했던 한 해, 이슈 총 정리

도행역시(倒行逆施), 사기(史記) 오자서 열전(列傳)에서 유래하는 말로, ‘다급하게 일을 처리하고자 본래 뜻에 거슬러 시행한다는 의미. 즉 순리와 정도에서 벗어나 일을 억지로 강행하는 폐해를 지적하는 사자성어다. 한국관광신문 송년호, 지난 한해 여행업계에서 설왕설래했던 이슈들을 정리해 봤다.

“어김없이 다사(多事) 보다 다난(多難)이 많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 붉은 닭의 해를 마무리하던 한 여행업 관계자의 푸념이다.

올해 초 한 외항사의 ‘ATR 등록 보증금 300만원’에 대한 풍문이 무성했다. 그러한 가운데 한때 여행사의 수익원 중 하나였던 항공권 판매 수수료가 사라진 ‘제로컴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향후 ATR 등록 보증금 역시 관례가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 과정에서 IATA 표준계약서(PASSENGER SALES AGENCY AGREEMENT) 제9조 규정에 ‘대리점의 항공운송 및 보조서비스의 판매에 대해 항공사는 수시로 방식과 금액을 명시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보상토록 한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 이슈가 됐다.

‘표준계약서 대리점 규정 016a’에 따라 ‘9%의 발권 수수료 지급’에 관한 부분만 자칫 카르텔로써, 경쟁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삭제된 것. 하지만 카르텔을 막기 위한 당초의 좋은 의도는 ‘제로컴’으로 변질돼 버렸다.

이에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지난해 10월, 유례없는 ‘항공권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속앓이만 하고 있던 이슈가 공론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날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PSAA 등은 항공권 판매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도록 계약했으나 실제 지급은 폐지 또는 VI에 의하는 추세다. 하지만 항공사가 일부 여행사에 대해 지급하는 VI의 경우 그 지급기준과 내용 등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마련돼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또는 불이익 제공에 의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소지가 있다”며 “항공사가 PSAA등 원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대리점계약이 정한 범위 외의 것으로, 항공사 요청에 의한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법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계약범위 초과업무의 예로는 ▲항공사가 신규도입하는 고객서비스를 여행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비용 미지급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한 고객불만 해결을 여행사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 등이 있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공사의 거래의 배타성 및 일방성, 거래관계 및 거래의 계속성, 항공좌석의 관리방법, 항공사가 여행사를 대리점으로 임명하고 해지하는 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항공사들이 여행사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며 “항공사의 수수료 폐지 조치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의 이념이나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써, 향후 조사 및 제재 유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수수료 부담을 항공사 자신으로부터 여행 소비자로 전이시키는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은 물론 소비자법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인바운드는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인 ‘금한령’으로 위기에 몰렸다. 지난해 1~9월 방한 유커는 319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고, 중국으로 가는 하늘길도 줄어들었다. 다만 최근 해빙모드로 접어들며 방한 중국인 여행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인바운드 국가 다각화 및 지방 목적지 개발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지난해 징검다리 휴무일로 만들어진 5월과 10월, 두번의 ‘황금연휴’에 따른 해외여행 급증과 맞물리며 관광수지적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2018년 2월9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메가 이벤트’인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은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방문자 39만명, 소비액 7213억원, 생산유발 효과 약 65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테러와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예기치 못한 불안감이 고조됐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예약취소에 따른 신경전도 여전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아궁 화산이 분화하며 한때 한국인 관광객 200여명을 포함,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발을 묶이기도.

연말을 앞두고는 한국여행업협회(KATA)의 정관개정안 투표가 찬반을 놓고 격앙된 양상을 보이며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300여명이 넘는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된 ‘제26기 정기총회’에서 ▲간선제 임원 선출과 ▲회장 연임 제한규정 삭제 등을 주요골자로 한 투표 결과, 찬성 108표, 반대 103표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향후 문관부 승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만 분열 양상을 봉합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정기총회에서는 그동안 이슈가 됐던 ‘인사동 사옥 매각’ 안건이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신동민 기자  sdm@ktnb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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