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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독과점 Or 글로벌 트렌드?KE‧DL 조인트벤처

KEDL 조인트벤처 美 최종 승인

다양한 항공사 경쟁력 확보 추세

대한항공‧델타항공의 조인트벤처가 美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조인트벤처 본격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아직 국내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남아있지만, 까다로운 미교통부의 최종승인이 떨어진 만큼 긍정적인 분위기다.

대한항공은 지난 7일(현지시각) 미국 교통부로부터 델타항공과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시행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지난 7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부에 각각 양사의 조인트 벤처 시행 관련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미국 교통부의 승인에 따라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 시행에 탄력이 붙게 됐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기다리는 동시에 조인트벤처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모든 승인 절차가 끝나는대로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를 통해 ▲태평양 노선에서의 공동운항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아시아와 미국 시장에서 공동 판매 및 마케팅 확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포함한 핵심 허브 공항에서의 공동시설 이용을 통해 고객들에게 수하물 연결 등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 ▲마일리지 서비스 혜택 강화 ▲여객기 화물 탑재 공간을 이용한 태평양 노선 항공화물 협력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 벤처가 허가되면 미주 내 290여개 노선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을 오가는 350여개의 노선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두 글로벌 항공사의 조인트벤처로 자칫 ‘일방적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사실상 ‘글로벌 트렌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한항공 측 역시 한~미 노선이 ‘항공 자유화’ 시장인 만큼 ‘독점’과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2002년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미 교통부로부터 반독점 면제(ATI) 승인을 취득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뿐만아니라 대표적으로 2010년 ▲유나이티드항공과 ANA ▲2011년 아메리칸항공과 일본항공 ▲2017년 에어차이나와 루프트한자항공 등 아시아~미주‧유럽 노선은 물론, 각종 노선에서 많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조인트벤처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한 관계자는 “혼자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이미 글로벌 항공사들이 조인트벤처나 항공연합을 통해 협력,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하나의 트랜드가 됐다”며 “장기적으로 국내 항공업계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규제에 기대어 경쟁력을 확보’ 하는 것은 최근 글로벌 흐름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토부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벤처의 칼자루가 국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쥐어졌다. 공정위의 심층분석 후 최종결론은 내년 초쯤 나올 전망이다.

민다엽 기자  mdy@ktnb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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