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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분류법 변함없는 30年

국·내외 관광교류 4천만 時代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세월

여행업분류 방법 그대로 적용

정부의 자본금 반값 인하 정책으로 일반여행업 등록 수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반, 국내, 국외 여행업을 모두 육성시키겠다는 정부의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다. 업계에서는 자본금과 사용 사무실 등록기준만으로 여행업의 종류를 나누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표한 ‘2017년 1분기 전국 관광사업체 현황’에 따르면, 일반여행업 등록은 4443건으로 작년 3분기 대비 267건 상승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52건 증가한 것으로 국외여행업이 283건, 국내여행업이 228건 증가한 것과 비교해 폭발적인 수치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본금 인하 정책과 관련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월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절반으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일반여행업등록 자본금은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국외여행업은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국내여행업은 1500만원으로 인하됐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외여행업은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이다. 이에 반해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뿐 아닌 외국인까지 대상으로 해 포괄적인 개념이다. 더불어 최근 지자체의 사업모집이나 공제에서 시행하는 대출 요건을 확인 했을 때, 대부분 지원자격으로 국내 혹은 국외 여행업이 아닌 일반여행업을 두고 있다. <328호 6면 차라리 일반여행업이 낫네!>

문제는 영세한 규모로 인해 부족한 자본금으로 일반여행업에 등록하지 못하고 국·내외 여행업에 등록한 업체들은 사업 영역에 한계가 많아 불만을 표하고 있다는 점. 이 경우 외국인 고객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각종 사업 모집 요건으로 일반여행업만 기재돼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금이 반값으로 인하됨에 따라 일반여행업으로 신규 및 재등록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오래 전 만들어진 시행령을 계속 따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참고로 여행업의 종류를 자본금과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의 형태 및 보증보험 등으로 구분하는 현행 여행업제도는 30년 전인 1987년 7월1일 발표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시행됐다. 이는 업종 간 변경이 불가능하며, 원한다면 폐업신고를 한 뒤 재등록을 해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한 여행업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를 맞은 것이 1989년이다. 그런데 1987년에 만들어진 법령을 계속 따르고 있는 건 시대착오적인 관행”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며 “지난해의 경우처럼 인바운드 1720만명과 아웃바운드 2230명을 기록하며 국내외 관광교류 4000만 시대에 돌입한 시점에서 딱히 이렇다 할 기준 없이 자본금과 사무실 소유권으로만 업종을 판가름하고 변경도 불가능한 상황이 답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정아 기자  sja@ktnb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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